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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08:43

ICANN 본부

인터넷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도전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슬기롭게 이용 할 경우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 인터넷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 가고 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은 무기와 달러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경찰국가를 자임하며 세계를 대상으로 군수물자 판매와 정책 설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의 통화로 만들어 물건을 구입하고 싶을 경우 달러를 찍어 외국에 준다. 엄청나게 찍어 내고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와 그들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타 국가에서 달러가 계속 유통 될 수 있도록 국가간 거래에 달러를 사용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90 년대 이후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인터넷이다. 미국은 크게 도메인, IP, 네트워크의 독점 권한을 통해 전세계 인터넷을 막후 조종하고 있다. 미국에 통제하에 각 나라별로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 IP를 배분하고 있으며 com, net, org 등 최상위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돈을 내야 한다. 미국과 해저 케이블을 연결 해 인터넷을 연결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이 연결되면 양국끼리 데이터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계약 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은 ICANN으로부터 기인한다. ICANN은 IP, 도메인, 네트워크 등 인터넷의 핵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국제 비영리 기구이다. 국제 협의체이지만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인터넷 주소 운영에 관한 백서'에 의해 탄생했기에 정기적으로 미 정부에 보고를 한다. 실제적으로 미국 정부의 산하 단체나 다름 없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반에 대한 정책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단체이기에 주도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단체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주도권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으로는 ‘존 포스텔’ 사건이 있었다. 존 포스텔은 초기 인터넷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과학자로 도메인 기술을 개발했다. 초기 주요 도메인과 IP 정책은 사실 그가 대부분 설계 후 관리했다. 이후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비용으로 인터넷이 연구 개발 되었다는 명분으로 도메인과 IP 정책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서 빼앗아 온다.

 

이에 존 포스텔은 TCP/IP를 개발 해 인터넷의 아버지로 추앙 받고 있는 빈트서프 등 초기 인터넷 과학자들과 모여 1992년에 ‘인터넷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초기 인터넷이 미국 정부의 예산을 통해 설립 된 것은 맞지만 이미 인터넷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미국 정부가 관리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도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전세계 주요 상표권자들과 협력을 하기로 하였으며 대형 통신사인 MCI와 대형 IT 기업인 Digital 등과도 협력을 해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인터넷 정책 기구를 만들려고 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활동과 그들의 협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항의 해 존포스텔은 자신의 컴퓨터를 전 세계 인터넷의 루트 서버로 바꾸는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존 포스텔을 압박했고 존 포스텔은 루트 서버를 다시 미국 정부로 돌려 놓았다. 하지만 존 포스텔은 이때 미 정부로 받은 협박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다 9 개월 후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 존 포스텔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인터넷의 주요 정책은 자신들이 결정 할 것을 공식 선언하며 법으로 명문화했다.

 

이후 인터넷의 주요 정책은 미 정부 하에 결정 되었으며 이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세계 1위 검색 사이트는 구글이지만 2위 자리를 높고 야후와 중국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가 경쟁을 할 정도로 중국은 성장했다. 이미 인터넷 이용자수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버렸다.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중국은 끊임 없이 인터넷의 패권을 자신들과 나누길 요구했으나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 하지만, 2006 년 3월 중국은 com, net 등을 자신들의 언어로 호환 연결 시키는 도발을 감행하며 미 정부에 정면 도전을 했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의 패권을 중국과 나누어 라이벌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부 정책을 신흥 인터넷 강국들과 협의하는 전략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전략이 얼마 전 서울에서 있었던 ICANN 서울 회의였다. 주요 안건인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을 ICANN이 승인 한 것이다. 국제 도메인에 적극적인 나라인 중국과 한국 중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한국을 택해 발표를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주요 정책을 독점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것을 알고 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국가에게 권한을 일부 배분 후 전 세계 공조라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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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이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