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30 08:43

ICANN 본부

인터넷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도전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슬기롭게 이용 할 경우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 인터넷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세계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 가고 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은 무기와 달러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경찰국가를 자임하며 세계를 대상으로 군수물자 판매와 정책 설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의 통화로 만들어 물건을 구입하고 싶을 경우 달러를 찍어 외국에 준다. 엄청나게 찍어 내고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와 그들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타 국가에서 달러가 계속 유통 될 수 있도록 국가간 거래에 달러를 사용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90 년대 이후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인터넷이다. 미국은 크게 도메인, IP, 네트워크의 독점 권한을 통해 전세계 인터넷을 막후 조종하고 있다. 미국에 통제하에 각 나라별로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 IP를 배분하고 있으며 com, net, org 등 최상위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돈을 내야 한다. 미국과 해저 케이블을 연결 해 인터넷을 연결 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이 연결되면 양국끼리 데이터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불평등하게 계약 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은 ICANN으로부터 기인한다. ICANN은 IP, 도메인, 네트워크 등 인터넷의 핵심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국제 비영리 기구이다. 국제 협의체이지만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인터넷 주소 운영에 관한 백서'에 의해 탄생했기에 정기적으로 미 정부에 보고를 한다. 실제적으로 미국 정부의 산하 단체나 다름 없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반에 대한 정책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단체이기에 주도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단체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주도권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으로는 ‘존 포스텔’ 사건이 있었다. 존 포스텔은 초기 인터넷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과학자로 도메인 기술을 개발했다. 초기 주요 도메인과 IP 정책은 사실 그가 대부분 설계 후 관리했다. 이후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비용으로 인터넷이 연구 개발 되었다는 명분으로 도메인과 IP 정책에 대한 권한을 그에게서 빼앗아 온다.

 

이에 존 포스텔은 TCP/IP를 개발 해 인터넷의 아버지로 추앙 받고 있는 빈트서프 등 초기 인터넷 과학자들과 모여 1992년에 ‘인터넷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초기 인터넷이 미국 정부의 예산을 통해 설립 된 것은 맞지만 이미 인터넷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미국 정부가 관리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 소사이어티는 도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전세계 주요 상표권자들과 협력을 하기로 하였으며 대형 통신사인 MCI와 대형 IT 기업인 Digital 등과도 협력을 해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인터넷 정책 기구를 만들려고 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활동과 그들의 협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항의 해 존포스텔은 자신의 컴퓨터를 전 세계 인터넷의 루트 서버로 바꾸는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존 포스텔을 압박했고 존 포스텔은 루트 서버를 다시 미국 정부로 돌려 놓았다. 하지만 존 포스텔은 이때 미 정부로 받은 협박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리다 9 개월 후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 존 포스텔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인터넷의 주요 정책은 자신들이 결정 할 것을 공식 선언하며 법으로 명문화했다.

 

이후 인터넷의 주요 정책은 미 정부 하에 결정 되었으며 이에 도전하는 세력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세계 1위 검색 사이트는 구글이지만 2위 자리를 높고 야후와 중국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가 경쟁을 할 정도로 중국은 성장했다. 이미 인터넷 이용자수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버렸다.

 

이런 성장을 발판으로 중국은 끊임 없이 인터넷의 패권을 자신들과 나누길 요구했으나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 하지만, 2006 년 3월 중국은 com, net 등을 자신들의 언어로 호환 연결 시키는 도발을 감행하며 미 정부에 정면 도전을 했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의 패권을 중국과 나누어 라이벌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부 정책을 신흥 인터넷 강국들과 협의하는 전략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전략이 얼마 전 서울에서 있었던 ICANN 서울 회의였다. 주요 안건인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을 ICANN이 승인 한 것이다. 국제 도메인에 적극적인 나라인 중국과 한국 중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한국을 택해 발표를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주요 정책을 독점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것을 알고 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국가에게 권한을 일부 배분 후 전 세계 공조라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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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이모이
2009.04.02 16:02

간담회 전체 사진 (우측 세번째가 임태희 의장)


유창선 박사님이 어려운 정치/시사 질문을 하셔서 조용히 내용 읽어 보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카앤드라이빙)

지난 번 정세균 대표 [1] [2] 에 이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간담회에 이어 한나라당 정책위 간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안 좋게 보일수도 있을 거 같아 처음에는 한나라당 간담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IT 전문 블로거로 참가하는 것이라 비교적 정치색이 덜하고 '인터넷 통제', ' IT 발전' 등 제가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양당 모두 이야기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참석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죽기 전에 양당의 중진 의원들하고 몇시간씩 토론을 할 기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

우선 궁금했던 것이 한나라당에 인터넷 모니터링 수위 여부였습니다. 아고라를 모니터링 하냐고 질문을 하자 당내에 있는 '디지탈 위원회'에서 포탈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고라는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인 블로그를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블로그에서 이슈가 된 것이나 개인이 블로그를 통해서 주장한 것이 한나라당 내에서 이슈가 되거나 보고서로 올라 온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블로그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주로 조, 중,동 그리고 공중파 방송을 모니터링 한 후 인터넷 포탈을 모니터링 하는 수준인거 같더군요. 블로거들이 주장하는 것에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더 마련 되어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 외 답변도 있었는데 한나라 당에서 이런 뉴 미디어나 블로그에 대해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보았더니 '전여옥' 의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여옥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안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가 KBS 출신이여서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깊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현직 기자들도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이라고 보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네르바에 대해서도 예상 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임태희 의장은 한나라당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입장을 피력 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르네바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미네르바보다 더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정책 전문가, 대학 교수등이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일부 틀렸다고 잡혀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망신 당하거나 비난 받으면 끝인데 미네르바를 잡아 가는 것은 본인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토론이 많아야 할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인터넷에서 문제 되고 있는 '블라인드 제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더군요. 최병성 목사님이 (Daum 블로거뉴스 대상 수상자) '시멘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글만 쓰면 관련 업체가 무조건 삭제 요청을 해 삭제 처리 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지난 번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만나서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글을 쓴 것도 삭제 되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참고로, 관련자가 블라인드 처리 요청을 하면 무조건 포탈에서 블라인드 처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3000 만원을 내야 합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의장은 이 문제를 정세균 민주당 의원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 들이더군요. 바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지겠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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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간담회 내용 중 블로그와 미네르바 관련 내용 >

- 출처: 꼬날님 블로그 퍼옴

도이모이 : 최근에 블로그 활성화되었다는
아실 것. 한나라당에서 아고라 같은걸 모니터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에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최근에 블로그에 대해서 당에서 되었거나 관리하는 블로그가 잇는지 알고 싶다.

임태희 : 당차원은 모르겟다. 대체로 저희 당이 자기 반성이라면..  뉴미디어에 대해 솔직히 둔감하다.  종이 신문, 방송 외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주안점을 두지 않는 있다.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당내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정도의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대다수는 아직 ..

도이모이 : 당차원에서 아고라는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 당내에 디지털 위원회에서 인터넷 언론 동향을 저한테도 보내는 걸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땐 포털사에 들어가서 할텐데, 다음에 있으니까 검색하면서 할텐데, 블로그까지 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이모이 : 그러면 특별히 블로그에 대해 지원에 대한 계획 같은건 궁금하다.

임태희 : 당이 지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자꾸 규제하는 갈 수 있다. 당은 지원한다며 보호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호는 규제다. 지금은 당에서 관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블로그는 발전하고 있는 것 예를들면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오히려 책임을 자꾸 부각시킬 것 같다. 가급적이면 경제 사회 활동은 책임을 자기가 충분히 질 수만 있다면, 대한 피해를 자제하는 책임이다. 책임성만 인식하고 있다면 기회는 자유롭게, 책임있는 무한히 확대해도 좋다는 생각이다.

도이모이 : 아까 든 생각 하나가 한나라당에서 제 블로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한다면 좋아야 하는지 슬퍼해야 끌어 갈지 몰라 무서워야 하는지 난감했다 .. (다들 웃음)

임태희 : 그래서 제가 하는 지원이 아니라 규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모이 : 규제가 산업에 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에 대한 규제가 수도 있다. 모니터링한다면 당연히 유명 블로거들을 위주로 할테고..  미네르바 같은 일반인이 미네르바 같은 내용을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임태희 :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당에 대한 기사나 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동향이 어떤가 정도이다.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에서 들어가서 보는 것이고 그 이상의 없을 것이다. 다만 지원책이라면 .. 아까 예를 들어서 부당한 블라인드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건 지원일 수 있겠다. 양쪽에 기회를 주어야 그게 공정한 사회일텐데 그런건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걸 저지르는 결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 지지 않는 말이 안된다.


정운현 : 이런 지원책도 있을 기존의 신문과 방송을 보면 대부분 개인 회사들이다. 그렇지만 공익성을 갖고 때문에 여러가지 지원책들이 있었다. 그렇듯이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자기 글쓰기 발전에 교육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임태희 :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토론이 좀 되면 좋겠다. 법적으로는 미네르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블로거인데 이 사람이 결국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한다는 공적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 + 형사법적인 책임이 부과된 것이다.  그런데 꼭 그것이 이사람의 책임이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선후가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반론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다.. 여러가지 논의할 것들이 있다.

: 사실 미네르바가 썼던 글들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른덴 더 말도 안되는 글도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를 받고 그렇게 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잡혀 갈 수 있다.  (하하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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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이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