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2 08:38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 유튜브가 실명제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구글에 대한 제지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제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태도가 합리적인 태도이다.

 

한국 정부가 구글을 제지하기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을 자유롭게 뛰어넘을 수 있다.

구글 본사는 미국 기업으로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부당한 간섭을 한다고 판단 할 경우 구글 코리아 철수 후 미국에서 바로 한글 서비스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세계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은 작년 중순부터 미국에서 직접 한글을 지원하며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구글은 한국 정부가 부당한 단속을 한다고 판단 할 경우 얼마든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둘째, 명분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가 구글 코리아를 단속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행정력을 행사 할 경우 명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글은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폭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감 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실명제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구글을 단속하기에는 국제 사회에서 명분이 부족하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인터넷 감시 제도인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제지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셋째, 구글의 자본력과 배후가 엄청 나다.

구글을 움직이는 힘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벗어난다. 구글은 세쿼이아 캐피탈 (Sequoia Capital) KPCB (Kleiner PerkinsCanfield & Buyers)가 투자를 해 성공 시킨 회사이다. 이들 회사는 미국 최상위층이 직간접적으로 관여 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KPCB에서 활동하는 엘고어이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부통령을 지냈으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지난 미 대통령 대선 후보로 거론 되기로 하였다. 자본력도 한국 정부가 함부로 무시 못 할 수준이다. 현재 구글의 1년 매출액은 약 28조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총지출이 2008년 기준으로 257조원으로 구글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으나 구글의 성장세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인 액손모빌의 경우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의 미래 자본력도 만만하지 않다.

 

위에서 보듯 구글은 국내 기업 다루듯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지 단속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제 자본 세력에게 한국이 투자 국가로서 적당하지 못 한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전 세계 언론들의 조롱과 네티즌들의 호응으로 국가적 이미지 실추까지 가져 올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 날 수 밖에 없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단속 할 근거를 찾는 것보다 먼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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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이모이
2009.04.13 08:26

최근 유튜브는 실명제를 거부하기 위해 지역 설정이 '한국'으로 되어 있을 경우 더 이상 동영상을 올릴 수 없게 조치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으로 되어 있는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이명박 대통령 동영상을 계속 올리겠다고 청와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의 구조와 관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 청와대 공식 블로그 안내문: 바로가기 >



첫째,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들은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세계'를 설정 해야 전세계 사람들이 보는 구조가 아니다.

청와대는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한국' 설정을 임의로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설정해 업로드 했을 경우 한국 사람에게만 보여야 한다. 하지만 유튜브는 단일 서버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설정으로 올리던 모두 미국 서버에 업로드 된다. 모든 동영상이 미국 서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인 모두가 미국 서버에 접속 해 동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다. 단지, 유튜브의 '한국' 설정은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를 한글로 보여주며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에 배치 해 줘 동영상 감상과 업로드를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단일 서버 구조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인기 있는 동영상을 상단 배치하기에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경우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동영상을 제작 해야 한다. 해외 홍보를 위해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둘째, '한국'을 '전세계'로 변경 해 업로드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이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청와대가 편법으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구글 코리아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히 코멘트 할 사항이 아니라며' 몸을 사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 입장이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청와대 혹은 일반 국민 중에 '한국' 설정을 '전세계'로 변경 해 사용하다가 분쟁을 벌일 경우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인 이용 방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계'는 미국 혹은 로컬 사이트가 없는 제3국에서 사용 할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유튜브 외에도 글로벌 사이트들은 이번 실명제 거부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별로 다른 약관과 가격 정책을 가져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억지로 '전세계'로 변경 해 약관에 동의 혹은 구매했을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인정 받는 경우는 드물다. '전세계'가 아닌 '한국'으로 지역 설정을 할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이용했다고 인정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청와대가 글로벌 사이트를 편법으로 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며 전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실명제는 유튜브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경을 자유롭게 뛰어 넘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국내 인터넷 기업 탄압과 네티즌의 입막음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만약, 국내 대표 포탈인 네이버가 유튜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명제를 피해 갈 경우 청와대와 방통위는 지금처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필요에 따라 청와대도 '전세계'로 변경 후 이용하겠다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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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이모이
2008.02.01 12:42

며칠전 '미디어오늘'의 이선민 기자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다 내공이 깊은 미디어랩 류한석 소장님과 같이 기사화 되어서 영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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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유튜브가 지난 23일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에 이어 19번째로 한국어 서비스(www.youtube.co.kr)를 시작하자, 한국 시장에서의 안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튜브 한국어 사이트는 국내에서 올라오는 추천 동영상, 프로모션 동영상 및 홈페이지 광고 등 현지 동영상과 전세계에서 올라오는 수천만 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됐는데, 유튜브는 유튜브 한글사이트가 영문사이트의 한글 번역판이 아니라 현지화된 동영상 사이트임을 강조했다.

   
  ▲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한국에 상륙했다. 사키나 알시왈라 유튜브 인터내셔널 총괄책임자는 지난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튜브 한글 사이트 오픈을 공식 알렸다. ⓒ유튜브  
 
유튜브는 또한 국내 동영상 업체인 엠군미디어, SM온라인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미디어, 중앙방송과 DDH, 티유미디어, JYP, 아이토닉 등 국내 콘텐츠 업체와 제휴를 내세웠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안착 여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IT칼럼니스트인 조중혁씨는 “동영상 품질이 한국보다 떨어지고, 한국의 해외 네트워크가 열악한 상황에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간 내 인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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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이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