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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30 한국은 정보검열의 국가인가? (20)
2007.07.30 07:57

얼마 전부터 제한적 본인 실명제가 주요 사이트마다 의무적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네이버, 다음 등 주요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 쓰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 인증을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런식으로 서비스 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 할 것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면, 대학교 때 독립 다큐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문 등록(?) 제도에 대한 고발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지문을 찍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더군요. 일제 시대에 식민지 통치를 좀 더 쉽게 하고, 독립군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경찰에서도 수사기법을 고도화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18 세가 넘으면 지문을 찍어 혹시 저지를지 모를 범죄자 리스트에 올려 놓는다는 것이 그 다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지문등록 제도와 비슷하면서도 개인에 사생활을 더욱 위협하는 것이 제한적 본인 실명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96년부터 월간 '인터네트' 라는 잡지부터 시작 해 약 10 년 이상을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칼럼을 잡지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해외 서비스에 가장 많이 가입을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새로운 개념에 서비스가 나오면 다 가입해 보니까요.. )

그렇지만,이렇게 해외 서비스 가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해서 가입 못 해 본 경우는 한번도 없는 거 같습니다 . 심지어, Paypal 처럼 돈이 직접적으로 오고가는 사이트에 가입 해 돈을 주고 받을 때도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없었습니다. ( Paypal 은 카드로 거래 시 카드 사에 대한 인증만 있습니다 )

당연히,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 특히 이해하지 못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는 영어 공부 개념으로 종종 Skype 를 사용 해 외국 친구들하고 마이크 잡고 화상 채팅을 하는데, 한류 열풍으로 아시아권 친구들이 많이 Call 을 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 같이 하는 말이 한국 스타들 너무 좋은데, 정보를 구하려고 하면 하나 같이 가입을 요구하고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들 불만을 토로합니다.

궁금합니다. ! 왜 대한민국만 인터넷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글을 쓰려고 할 때 주민등록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사고만 치는 문제 국민이여서 그런가요? 아님, 다른 나라는 하지 못하는 제도와 기술을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식을 도입한 것인가요?

plus > 혹시,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북한이나 일부 독재 국가에서 사용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가져 온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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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도이모이